농촌폐비닐_(송옥주의원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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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폐비닐_(송옥주의원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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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5년간 38만톤 농촌폐비닐 방치

 

매년 평균 33만톤 총 165만톤 영농폐비닐 발생 그 중 23%인 38만 톤은 수거되지 않아 불법 매립·소각 등 방치 2015년, 축구장 560여개 면적 멀칭필름 방치 수거 단계별로 구조적인 문제 드러나 근본적으로 수거·운반·처리 등이 필요하지 않은 생분해성 비닐 보급 필요 정부가 전기차처럼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보급해야...

 

○ 지난 5년간 165만톤 가량의 영농폐비닐이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온 것으로 드러나 영 농폐비닐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 

-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(더불어민주당, 비례대표)이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, 지난 5년간(2011~2015) 년평균 33만톤 씩 총 165만톤의 폐비닐이 발생했 고, 그 중 23%인 약 38만톤은 미수거된 것으로 나타났다. -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업용 멀칭필름으로, 2015년의 경우 수거되지 못 한 폐비닐 7.1만톤 중 93%인 6.6만톤에 해당한다. 환산하면 축구장 약 560개 면적을 덮 을 수 있는 양의 멀칭필름이 불법 매립·소각되거나 방치되어 우리 산하를 오염시키고 경관 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. - 그러나 폐비닐 수거량은 지난 10년간 약 18만톤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계속 정체되 어 있어 관계 당국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. 

 

○ 현재 농가에서 발생한 폐비닐은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에 농민들이 직접 가져다 놓으 면, 환경공단과 수거·운반 계약을 체결한 민간위탁수거사업자가 한국환경공단의 수거사업 소로 운반하는 방식으로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다. 그러나 확인 결과 각 단계에서 개선돼야​ 할 문제가 산적한 것으로 드러났다. 

 

▲ 농가에서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수거 단계 - 현재 전체 농가의 47%인 49.6만 가구가 0.5ha 미만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. 이 들이 경작지 전체에 멀칭필름을 깐다고 전제했을 때 전체 비닐을 수거해도 보상받는 돈은 평균 5,500원에 불과하다. 이마저도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큰 상황이다.  

 

*지자체가 지급하는 수거보상비는 50~330원/kg으로 평균 100원/kg수준 (국비 10% 도비 13.8%, 시·군비 76.2%) - 더구나 수거보상비가 마을이장, 작목반장, 마을부녀회장 등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농민 개개인은 무거운 폐비닐을 힘겹게 수거할 실질적인 유인이 없는 상황이 다. - 지자체 차원에서도 2004년 이후 전체 수거보조금은 평균 100원/kg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부지원금이 30원/kg에서 2010년 이후 10원/kg으로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. 

 

▲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마을공동집하장 - 공동집하장 또한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현황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. 환경공단은 공동집하장의 수요를 총 10,087개 소로 추정 하고 있는데 공식 등록된 집하장 수는 2016년 기준, 5,836개소로 수요의 57.8% 수준이며  - 대도시지역에서도 영농폐기물이 발생하지만 공동집하장이 없거나 수거체계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. 

 

▲ 공동집하장에서 수거사업소로의 운송 문제 - 현재 108명의 민간수거업자가 전국 시군의 공동집하장에서 25개 수거사업소로 폐비닐을 운송하고 있다. 환산하면, 1인당 54개 정도의 집하장을 맡는다는 것인데 유류가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공단이 지급하는 수거운반비용보전이 52원/kg으로(100km 기준) 낮아 채산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거하는 선택적 수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. 결국 산간오지나 소량의 경우 수거가 잘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.  - 또한 대부분의 수거사업소는 무인으로 관리되고 있어 즉각적인 응대가 어렵고 수거업자가 가져오는 폐비닐의 등급판정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.

 

○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거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,  애초에 수거·운반·처리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보급 등의 방안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. - 환경공단이 올 8월에 발표한 “농촌폐비닐 수거처리 발전방안 연구”를 보면, 현재 제도적 개선책으로 수거보상금을 올리고 멀칭필름생산업계에 폐기물부담금 감면을 축소하거나 생​산자책임재활용제도(EPR제도)를 전면 도입하는 등 몇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 다. - 그러나 수거율을 100%까지 끌어올리는 데에는 관련 비용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데 현재 농촌은 65세 이상 비율이 40%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되고 재정적으로도 열악한 상황이어 서 특히 수거 단계에서의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. - 따라서, 멀칭필름 자체를 친환경적인 것으로 바꿔 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. 즉, 제도적 개선과 함께 수거·운반·처리 등이 필요하지 않는 생분해성 농업용 멀칭필름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사안에 대해 당국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한다는 것이다. -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미수거로 인한 멀칭필름의 토양잔류, 소각·매립 시에 발생하는 다이 옥신 등의 환경오염 피해 역시 줄일 수 있다.

 

 

○ 환경부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2015년에 환경공단과 함께 농업용 멀칭필름 시범사업 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. 그러나 당시 농작물에 맞지 않는 생분해성 필름이 보급되어 결국 농민에게 보상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파악되어, 농업전문기 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 다시 추진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. -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2014~2015년에 추진한 “자원순환형 친환경 시범마을” 사업 현황을 보면, 사업에 참여한 홍천, 정선, 밀양, 거창 4개 마을에 1톤의 생분해성 필름을 지급하기 로 했으나, 먼저 지급된 홍천에서 가지 수확량 피해가 발생, 나머지 지역도 보급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. - 당시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농림부나 농업기술원 등 농업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협조 없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추진 과정의 미흡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. - 한편, 강원도농업기술원은 작년 9월 영월군에서 열린 생분해성멀칭필름 현장평가회를 통 해 옥수수의 경우 관행필름과 비교 시 수확량이 비슷함을 보여주었다. - 따라서, 농업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재배작물과 토양환경에 따른 특성에 따라 실험과 평가를 거쳐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을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. - 또한, 생분해성 멀칭필름이 일반 멀칭필름보다 3~4배 정도 비싼 것으로 파악되었는데, 전 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듯 검증된 생분해성 필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.

 

☞ 송옥주 의원은 “매년 8만톤 가까운 폐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농촌에 방치되어 환경오염과 산불피해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”며 “현행 체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한편,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” 고 지적했다.​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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